[더깊은뉴스]개념없는 원전정책…“아직 용어가 안 정해졌어요”

2016-11-01 7

영구 중단 여부를 논의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지역 주민들은 찬반 입장이 서로 갈려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을 내려야 할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역할조차 결정된게 없다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깊은 뉴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고리원전 5,6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던 울산시 울주군.

[현장 주민]
"저게 신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여기가 5,6호기 들어올 자리에요."

타워크레인은 멈춰 섰고, 짓다만 원자로 건물은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
아무것도 없죠. 지금 사람도 없고, 여긴 장사도 안됩니다.

가동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경주 월성 1호기 주변도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박수유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월성1호기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지난 2012년 30년이라는 설계 수명이 끝난 이후로도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큽니다.

[주민]
"너무 노후됐으니까 폐쇄되는 게 맞아요. 불안하죠 당연히. 무서워요."

그러나 상인들은 생계가 걱정입니다.

[상인]
"그러면 저희들은 떠나야되지 않을까요. 이동네 사람들은 원자력 때문에 사는 거니까."

이렇게 주민들은 생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혼선을 차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시민 배심원제는 사라지고 '공론조사'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희진 / 공론화위 대변인]
"영어로 말씀 드리지만 그게… participation.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로 아직 그거를, 용어를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

공론화위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정부.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돌변했습니다.

[이희진 / 공론화위 대변인]
"위원회에서 보도처럼 확정해 발표한 게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언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셔야…)"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임시중단을 결정한 기습 이사회.

회의 내용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대화가 절반이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다음주 월요일에 해야 정부 부담이 적다,

언론이 계속 주시하면 정부에 부담이 될 것 같다."

[한수원 이사회 참석 이사]
"나는 원전 전문가도 아니고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도 20~30년 걸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국민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이 앞섭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말은 다릅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당연히 지금은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죠. (그러나)2020년 이후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올여름 전력 예비율 전망치는 11.7%로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15일, 시민 수천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곳곳의 신호등과 공장 설비가 고장났던 블랙아웃 사태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연출 김지희
글·구성 전다정 장윤경
그래픽 김민수 양다은